청년고용촉진특별법

최근 정부는 2004년에 재정되어 2008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던 청년실업해소대책특별법 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으로 변경하고 이를 2013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산․학․관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직장
체험을 위한 정부지원의 강화,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해외인턴 등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의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층 일자리 대책은 실업해소에 중점을 둔 과거의 정책과는 달리 고용의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층 고용촉진이 일견 유사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참여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의 대표적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공공부문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접근이 청년실업문제의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실업상태의 해소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통한 고용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목표의 전환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과거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문제점

현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이 기본적으로 2004년에 입안된 청년실업종합대책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과거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향후 청년고용 증진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 여겨진다.

외환위기 이후 안정되어 가던 청년층 실업률이 2003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2003년 9월 22일 ‘청년실업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2004년부터 본격적인 실시에 들어갔다.

2004년에 실시된 청년실업대책을 보자

직장체험 활성화(8개 사업), 단기 일자리 제공(7개 사업), 해외취업인턴 활성화(5개 사업), 청년층 직업훈련 강화(9개 사업), 청년취업인프라 확충(9개 사업), 중소기업 유휴일자리충원(6개 사업), 기타(6개 사업) 등 총 50개 사업에 18.8만명을 대상으로 6,02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였다

청년실업종합대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한 재원을 투입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단기에 그쳐 장기적으로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2004년 기준 단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전체 청년실업대책 예산의 약 20%에 이르는 재정을 투입하였다

대부분 고용효과가 사업의 종료와 함께 종결되어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의 문제점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공공부문 및 사회적 일자리에서 축적된 경험과 인적자원이 민간부문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ECD[2003]).

따라서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히 취약계층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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