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신규 일자리 창출능력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신규 일자리 창출능력이 저하된다

경기가 후 퇴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미취업 청년층의 고용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취업 청년층의 증가는 국가적 자원의 손실일뿐이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통과 비용을 발생하게 한다.

따라서 미취업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고 이를 활용하는 효과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청년층의 미취업 원인을 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에 주목하면서 실증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총량적 측면에서 청년층의 상대적 비중의 감소와 일련의 산업구조 변화 및 기술진보를 감안한다

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변화로 미취업 청년층의 증가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청년층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 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미취업 청년층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자리 매칭의 과정에 관심을 두고 분석하였다.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현실적으로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고용으로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으며,

그 장벽을 파악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일자리 제안확률에 대한 취업 탄력성은 높게 나타난 반면 미취업 시 기회비용에 대한 취업 탄력성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층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알선과 일자리 제공 등의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거에 시행된 각종 청년실업대책의 효과가 미진하였다

반성 아래 향후 청년고용촉진정책은 적극적인 직업 알선 제도로의 전환이다

또는 민간주도형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 각종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대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청년실업대책의 효과성

지난 5년간 시행되었던 각종 청년실업대책의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2004년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당시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사업이 도입․시행되었다.

이후 국가재정법이 입법되고 각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율평가가 실시되면서 청년실업대책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청년실업대책의 경우 성과관리의 핵심인 평가 지표가 대부분 취업률로 설정되어 있다

가령 단기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의 참여와 함께 일자리가 제공되어 성과지표가 항상 완전 취업률로 나타나 진정한 의미에서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사업의 효과를 보다 엄밀한 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미취업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식별한다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은 개선 또는 축소함으로써 향후 청년고용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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