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직장체험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

연수기관별로 보았을 때 기업(16.9%)보다 비기업(83.1%)에 치우쳐 있어 (83.1%)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직장경험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기관별 향후 취업률에서도 나타나는데 가령 대표적인 비기업부문인 공공기관 연수 참여자의 취업률은 30.8%에 머문다

반면, 민간기업 연수 참여자의 취업률은 이보다 높은 59.8%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인건비의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2006a]).

따라서 민간기업 주도형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수 참여 민간업체에 대하여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비기업부문의 연수 프로그램 규모를 줄이고 이로부터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민간기업의 연수운영경비에 충당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청소년 직장체험에 있어 문제점

직장체험의 업무 성격이 경력형성 및 능력개발과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직장체험의 경험이 있는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순 업무보조와 임시․일용직 및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체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직장경험이 제한된 기간 동안 소액의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기회로 전락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사업’에서도 보조, 심부름 성격의 업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비기업부문(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의 연수 참여자의 경우 단순근로의 비율이 기업연수 참여자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직장체험 연수지원사업의 비기업부문의 개편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표 4-5 참조).

직장체험 연수제도는 청소년 미취업 문제 해결

결론적으로 직장체험 연수제도는 청소년 미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

현 제도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미취업 청소년의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민간의 적극적 참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직장체험이 일회성 경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직업훈련과 능력개발을 밀접하게 연계시켰다

궁극적으로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직장 체험 프로그램도 공공기관형 연수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여유분의 재원을 민간기업 참여의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민간기업 연수 참여 프로그램에서 직장체험과 훈련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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