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행에 앞서 민간기업의 수요를 파악한 후 시행하는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였다.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 대표적인청년실업대책사업으로서 직장체험사업 및 연수사업, 해외취업지원사업 등이 있다.

앞서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의 참 여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는 점은 지적한 바 있다

해외시장개척요 원 양성사업의 경우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가 후견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다.

또한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에서도 해외 현지 업체 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해 대상자에 대한 현지 교 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 한다

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단순 업무보조 에 머무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따 라서 향후 민간업체 참여형 사업의 경우 일자리 수요, 업무에 요구되는 자질 및 숙련도, 지원수준을 면밀히 사전조사한 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사업과 소관부처

내용상 유사한 사업이 복수의 부처에 의해 추진되어 중복의 우려가 있었다는 점이다.

<표 4-7>은 각 부처가 시행했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인력개발 및 대학지원의 경우 7개 부처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었다.

동일한 사업유형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부처에 의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유사․중복 사업이 존재하였다.

청소년 직장체험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체험활동

예를 들어, 청소년 직장체험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체험활동(중기청), 청소년 직장체험(노동부), 청년채용패키지(중기청)가 지적될 수 있다

문화사업 지원의 경우 문화사업 전문인력 교육(문광부), 문화사업 인력지원(문광부) 등이 있었다.

사업의 유사․중복의 가능성과 함께 통합적 관리체계가 미흡한 가운데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사업 간 유기적인 협조가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산발적인 사업들의 시행은 그 대상자인 미취업 청년층에게 정보수집의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 하였다.

실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어떤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추진될 청년고용촉진대책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내부적으로 총괄 통합하는 체계를 유지하여 유사․중복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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