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미취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위한 일자리 제공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일자리 제공 중심의 청년실업대책을 실시한 외국의 정책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청년층 미취업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외국의 청년실업대책으로서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신고용협약(New Deal: ND)과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노동시장의 제도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청년실업 대책(Dual system)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이들 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을 도출한 후 기존의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알려진 사례라고 하더라도 국가별 노동시장제도와 특징 및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정책의 성공에 기여한 요인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청년층의 미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입안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의 청년실업대책과 시사점

영국의 청년실업대책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신고용협약이다.

영국의 실업대책은 18~24세를 대상으로 하는 NDYP와 2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ND25+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대책과 관련이 높은 NDYP의 경우 장기 구직자(6개월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

프로그램 미참여자와 탈락자에 대해서는 구직 급여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청년층 장기실업 탈출을 위해 NDYP는 민간기업 취업을 위한 임금보조, 자영업을 위한 창업지원, 환경 및 사회 서비스업 취업,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등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NDYP는 개인별 카운슬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취업을 알선한다

그 밖의 대상에 대해서는 선호에 따라 자영업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업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취약계층의 경우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대책 중 청년실업 관련 정책의 효과가 다소 실망스럽게 나타난다

비추어 영국의 성공적인 청년실업 대책이 시사하는 바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고용협약은 장기 미취업 청년층에 대하여 참여


영국의 신고용협약은 장기 미취업 청년층에 대하여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 미취업 청년층의 경우 거듭된 구직실패 또는 미취업 상태의 장기화에 따라 노동시장으로부터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각종 프로그램 대상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화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비록 프로그램의 참여를 강제하더라도 참여 후 개별적인 카운슬링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취업과 적극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미취업 상태로부터의 탈출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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